통화정책과 볼링게임 그 수단

통화정책과 볼링게임

볼링게임 해 보신 적 있나요? 볼링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핀을 단박에 겨냥하여 볼을 던지기보다 우선 레인의 중간에 있는 특정점을 향해 볼을 던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파급경로상에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화량이나 금리 같은 중간목표를 정하여 운용하면 정책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많은 국가들이 통화량 목표제(monetary tageting)를 채택하였습니다. 중간목표를 확실하게 지정한다면 정확하게 최종목표까지 도달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 등으로 통화가 매우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통화지표와 최고 목표인 물가의 관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통화와 실물지표 간 관계의 안정성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볼링 경기에서 레인의 특정점을 정확히 겨냥해도 핀이 반 정도밖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특정점을 찾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화량목ㅍㅅ제를 대신하여 1990년대에 등장한 것이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인데, 이 제도는 1990년 3월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이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중간목표 없이 운용목표의 조정을 통해 사전에 세워진 물가목표를 직저버 달성하고자 하는 운영체계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볼링에서 레인 위의 특정점 대신 멀리 떨어져 있는 핀을 직접 겨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볼링에서 레인의 굴곡과 공을 던지는 힘의 세기나 방향, 공의 무게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토양, 즉 정교하고 선진적인 금융시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정책 수단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직접조절수단과 간접조절수단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조절수단은 시장원리보다 정책당국의 행정적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은행 여수신금리 규제, 대출규모 통제 등이 있습니다. 간접조절수단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응ㄹ 조절하는 것으로,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 신정책 그리고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파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공개시장조작이 핵심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지급준비정책 또는 여수 신정책과 달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인 데다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시장조작은 실시 시기나 조작 규모 및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서 신축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수 신정책은 일반은행이 기업과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제도 초기에 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할인,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할인제도라고도 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대출금리는 재할인금리라고도 합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한국은행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일부 은행 등에 대하여 10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급준비정책

지급준비정책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과 은행발행 금융채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예금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시중의 돈은 늘어납니다. 지급준비율은 조금만 조정되더라도 국가 전체의 돈의 양이나 은행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현재 예금잔액 대비 약 4%의 지급준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콜시장에서 자금을 구해 예금자들에게 지급하고 대출금을 빠르게 회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