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과 통화정책 운영체계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금융시장은 스스로 잘 작동하지만 외부의 충격 등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조직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자율적인 시장규율기능을 갖고 있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탐욕과 공포, 즉 심리에 의해 불안정해지며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가격변동 폭이 크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격들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상품시장에 비하여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대부자로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

국민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돈보다 너무 많은 돈이 공급되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경기과열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거나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통화)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화정책 운영체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고용 및 금융안정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중앙은행이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관심 갖고 관리하는 변수를 운용목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화량, 환율, 단기시장금리 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 신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결국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보상인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는 보통 어떤 운용목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규모가 작으면 통화량 역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아서 통화량이 미미했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경제성장과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통화지표를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정하여 통화정책을 펴는 방식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종전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여러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폅니다.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통화 정책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경제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의 질적 성장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역시 전보다 세련된 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금리 조절이라는 수단이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발달로 금리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통화량보다 금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잇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콜금리 등의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형태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월 물가변동, 실물경기의 움직임, 금융 외환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